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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림청에서 사유림 매수
날 짜   16-07-04 조 회   644
글쓴이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내 용   산림청에서 사유림 671억원 상당 매수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71억 원을 들여 개인 소유 임야를 사들인다고 29일 밝혔다.

○ 국내 전체 산림의 67%가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어려움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대상지는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가까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 현지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된다.

○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염종호 국유림관리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꿔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가야 한다.”라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현재 25.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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