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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날 짜   18-10-12 조 회   10
글쓴이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내 용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국회는 9월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석의원 194인 중 찬성 151, 반대 14, 기권 29].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을 일정 기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골자다. 업종에 제한을 두지않지만 균형발전이 목표인만큼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외된다. 

특구 내에서는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다만 의료 영리화, 대기업 특혜 등은 제외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함.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융합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의사록]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015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곱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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