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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야 임대 초지 조성
날 짜
14-12-09
조 회
8173
글쓴이
고문성
홈페이지
http://
내 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 15년 졸업예정자 입니다.
현재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인으로써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임야를 임대하여 초지 조성한 후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지 궁급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에 문의를 해봤지만 담당자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려면, 임야소유자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공유지 대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임차인은 조성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목변경(임야-->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또 임야에는 초지조성허가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며,
임야를 초지로 바꾸려면 초지를 조성하려는 목적 규모와 범위 등
타당한 사업계획도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축사업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구체적인 지역과 지번을 놓고, 초지조성이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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