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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상 통행요구권에 관하여
날 짜
14-10-19
조 회
6033
글쓴이
궁금이
홈페이지
내 용
[문의]
14.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위 글에서 '특정승계인' 의 뜻은 직접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에게서 토지포함 건물을 매입한 사람도 해당됩니까?
[가야컨설팅 답변]
안녕하십니까?
'특정승계인' 의 뜻은 직접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에게서 토지포함 건물을 매입한 사람도 해당됩니까? 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 혹은 직접 일부 양도를 받은 특정승계인게만 해당되고,
다시 그로부터 토지를 승계(매입 포함)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매입한 당사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유상>이라는 해석입니다.
문의하신 원 당사자로부터 토지 포함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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