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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의 현황주차장 대책
날 짜
14-09-14
조 회
5398
글쓴이
puddle
홈페이지
http://
내 용
[문의]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공매로 현황 시멘트가 포장된 마을주차장인 공부상 지목이 답을 낙찰받았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고 시청에 전화해서 주차장으로 승인된 장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고 해서 낙찰받고 취득세까지 다 납부하였습니다. 시멘트를 거둬내고 원상 복구하여야 농취증명서를 내준다고 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토지가 있는 건설중기에 토지와 관련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현지인이라 면사무소와 이장에게 물어 본 결과 경매 이전에 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서 시에서 목적사업비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멘트를 거두어 내면 안된다고 합니다.
제 땅인데 등기도 못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현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 모두 다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공매, 법정지목 답, 현황주차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이전등기 등이 문제군요....
구체적인 사안의 경과와 관련 서류 등의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별도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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