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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상제공된 도로부지 경매취득자의 사용료 청구
날 짜   14-08-16 조 회   2192
글쓴이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내 용 [문의]

무상제공된 도로부지 경매취득자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야컨설팅 답변]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확실하지만,
같은 취지의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수차례 지속적으로
경매취득자의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 점유,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와
부당이득반환 및 사용료 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부지의 경락자는 일반적으로는,
도로통행금지및 사용료 청구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상세한 판례 내용 등은 가야컨설팅 공식블러그 <주말농가주택>의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sjlee0242/220093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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