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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린벨트 박불관 신축
날 짜   14-08-14 조 회   1974
글쓴이   박창희
홈페이지
 
내 용 [문의]

그린벨트 임야에 박불관 신축이 가능한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현행 그린벨트법 상 임야에 박물관의 신축은 허용되자 않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삭제되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일정 조건하에
박물관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그린밸트법시행령이 현재 개정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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