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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전산지 해제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날 짜   14-05-31 조 회   2868
글쓴이   제스처
홈페이지
  http://
내 용 [문의]

정사각형의 공익용산지 입니다.
1면은 산지와 다았습니다만.3면이 일반 대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사진으로 봤을떄 나무가 없고 휑한 땅이고
경사도는 완만한 편입니다.
지도로 보면 툭튀어 나온 일반 임야같은 산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330평정도 되는땅. 해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공인용산지의 지정 및 변경 해제는 산림펑 주관으로서,단지 어느 1필지의 면적 지형 등에 의해 임야소유자가 신청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단히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구분 조정사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지정 변경 해제 결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 10년마다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산지구분도를 고시하고 있으며, 현행 산지구분도는 2008.12.26자로 고시되었으므로 다음 산지구분타당성조사는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l다. 다만, 매 10년 이외에도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의 행정절차는 산지구분도의 작성자(시장 군수 구청장등)가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산지구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이 산지구분 조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하여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를 정기적으로(월 1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를 지정을 변경 혹은 해제를 원하는 일반인은 임야소재지 지자체(시 군 구) 산림(녹지)과에 보전산지 해제신청 관련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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