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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지역 임야의 법 적용
날 짜   14-05-15 조 회   3939
글쓴이   최진수
홈페이지
  http://
내 용 [문의]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 속합니다.

*녹지지역중 보전녹지의 행위제한은 국토법을 따르는 건 명시가 되어 있음
*도시지역의 임야는 국계법을 따르는건 역시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음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산지(자연보전권역)는 도시지역이라도 산지법을 적용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1. 도시지역-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임야는 대체로 준보전산지로서 개발범위가 다양하고, 이 경우 적용법규는 토지소재지 도시계획조례 상 자연녹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건폐율 용적율 포함) 다만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시 심사기준 및 개발절차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됩니다.

2. 예외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임업용산지(보전산지)는 우선적으로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르며, 동시에 토지소재지 시 군의 도시게획조례에 나오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 의 범위 및 건폐율 용적울의 제한을 받습니다.

3.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팔당호 주변 7개군(가평, 남양주 동부,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동부)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하수 오수 폐수에 관련된 별도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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