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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위토지 통행권 질문 드려봅니다.
날 짜   14-05-13 조 회   3533
글쓴이   김영훈
홈페이지
  http://
내 용 [문의]

주위토지 통행권 관련하여 질문좀 드려봅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위토지통행권(3m )을 판결을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군요.
확인을 해보니,

제가 없던 사이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A는 저희 땅 뒤쪽으로 맹지(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할수
없다고 하고, 제가 1억이나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통행을 허락했다고 하고, 또 60년동안 그 길을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 A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맹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 통행로는
저희 땅이 아닌 저희 옆쪽에 있는 땅으로 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땅과 A 땅 사이에는 작은 또랑 같은것이 있어서 다닐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쪽으로 다녔으며, 2000년 저희 땅에 건축을 하면서
그 또랑에 하수도를 묻고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 A는
그 길을 이용한것 같습니다.

2. 저희 어머니는 그 쪽 길을 사용하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3. 저에게 몇번 부동산 업자가 왔다 간 적은 있는데, 저는 팔 생각이 없고
시간도 없으니, 그냥 다른 쪽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통행권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억이나 요한다고 하더군요.

4. 그리고 판결문은 또 3m로 받았습니다. 약 2평정입니다.
어떻게 3m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판결을 보면 2m로 판결 받는것
같았는데...

저는 어차피 계속 저희 땅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저희 돈을 들여서 평탄화
작업을 했더니만, 그 길로 다닌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래 다른 땅으로 다녔었는데,
평탄화 작업을 하고나니, 저희 땅으로 다닌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소송을 걸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대처 방법이
있는 건지요?

[가야컨설팅 답변]

사정을 보니 매우 닥하게 되었네요....
그러나 상대방이 있고, 소송문제와 사실입증관계라서 공개적인 답변이 매우 곤란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별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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